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이 사건에도 다른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