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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23:54 경 광명 시 하안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센트 레 빌 204 동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