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나,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를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 B가 D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D에게 그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