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3청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백초등학교 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2,837,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