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