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5 00: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KBS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