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및 피고의 관리규약 등 1) 원고들과 G는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F타워(지하 1층, 지상 7층의 집합건물로서 39개의 구분점포로 구분되어 있고, 2003. 6.경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하 ‘구분소유자’라고만 한다
)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의 관리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구성) 이 관리단은 F타워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되 소유권을 상실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집회)
1. 집회는 정기집회와 임시집회로 구분한다.
2. 정기집회는 매년 2월 중에 관리인이 소집한다.
3. 임시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관리인이 소집한다.
4. 집회는 제18조의 의결권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의결권의 행사)
1.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면적(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3. 의결권의 행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구 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대리권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집회 전일까지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
1. 관리규약과 관리규정 설정, 변경 또는 폐지
5. 관리단 임원의 선임, 해임 제20조(의결방법)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은 이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결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