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만 13세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가출하게 한 후 17일 동안 피해자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나아가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또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또한 피해자와 같은 나이의 딸을 둔 아버지로서 가출한 미성년자를 계도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가출하도록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0년경 군무이탈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