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마칸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삼거리를 경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여, 1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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