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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나5170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나.

항 ‘2018. 3.경부터 피고로’를 ‘2017.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로부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