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유용한 보조금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용한 보조금을 사회복지법인 C 재단에서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유용한 보조금을 위 재단에 반환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