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7.경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31세)이 빌려간 돈 20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의 C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 2019. 3. 8. 00: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며 “녹음파일 뿌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3. 9. 09: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 다 유포한다고. 됐지 돈 부칠 거니까 유포한다고. 됐지 ”라고 말하고, 2019. 3. 15.경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아는 동생인가 뭔가 동영상 보내면 되지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