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 피고는 2001. 8. 18.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카드이용대금 5,996,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01. 11. 8.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 중 2,967,38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및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30.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인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 11.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026555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5. 6. “피고는 원고에게 13,171,725원과 그 중 2,967,38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그 중 5,996,8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171,725원과 그 중 2,967,38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그 중 5,996,8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각 계약은 사기 또는 강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