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C, E와 합의한 점, 원심 판시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