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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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4-15

[법령질의서]제목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인 위탁업체(A)는 국내업체(B)와 국내임가공계약을 맺고 B는 B의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C)과 해외임가공계약

ㅇ 원자재는 계약에 따라 A에서 C로 이동(무상수출)

- 수출신고 시 수출형태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표기

- 임가공비는 A가 B에게, B가 C에게 지급함

ㅇ 제조물품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

<질의사항>

ㅇ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의거 환급이 가능함

2.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의거 환급신청 시 당해 수출이 국내임가공계약서 및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이 증명되어야 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