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5차례에 거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