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C 씨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3.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 어비리 소재 시골밥상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