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3차로 들른 식당에서 호텔로 걷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눈두덩이에 멍이 들고 무릎에 피가 나는 상처까지 생겼고,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호텔 프런트에서도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였으며, 이윽고 피고인이 키를 받아 자리를 뜬 것도 알지 못한 채 프런트에 계속 기대어 있다가 피고인이 내민 손을 쳐내더니 다시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②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는 겉옷을 모두 입은 채 객실 바닥에 구토하는 바람에 자신의 신체는 물론 코트와 블라우스에 상당한 토사물이 묻었음에도, 더러워진 옷가지를 그대로 두고 세안이나 악세사리 탈착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존재와 행동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③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이 잠든 사이 부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