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E은 2012. 11. 23. 직장동료이던 원고 A에게 삼성전자 임원에게만 배당되는 삼성전자 우리사주 주식을 반값에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2014. 4. 5.경까지 위 원고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8,55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2014. 10. 29. 위 편취사실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259)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에게 위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위 원고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주장하나,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하 같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위 원고는 피고 E의 남편인 피고 F도 피고 E의 위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E의 원고 A에 대한 위 편취행위는 그 성질이나 내용 자체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