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9. 22. 원고와 사이에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시공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 C, D, E, F, G, H, I, K, L, N, O, P, Q, R 및 망 AE, AF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Ⅰ. 공사도급 (가)계약서

1. 사업의 명칭 :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7. 공사비 지급방법 : 공사도급 (가)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첨부 :

1. 공사(가)계약 일반조건

2. 공사(가)계약 특수조건 “갑” 피고 추진위원회 “을” 원고

Ⅱ. 공사도급 (가)계약 일반조건 제4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갑”과 “을”은 계약당사자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규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가)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③ “을”은 본 사업에 관하여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하되, “갑”의 모든 의결기관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단지 공사시공에 대한 책임만 진다.

제9조 (계약이행보증 및 연대보증) ②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의 임원 및 추진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③ “갑”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및 파산 또는 사직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 임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이 경우 “갑”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교체된 연대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을”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