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0. 6. 0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설치된 원탁 테이블에서 피해자 E(51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행과 시비를 하자,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싸우면 때릴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 때려봐라”라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보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