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D(75세) 소유 건물의 지하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피해자 D가 피고인 측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임대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

1. 2012. 9. 1.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13: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월세를 다 줬는데 왜 소송을 했냐, 이 새끼 때려 죽여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전선 파이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2012. 9. 3. 범행 피고인은 2012. 9. 3. 1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가 처인 피해자 F(여, 76세)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내려라, 안 내리면 유리를 깨버리고 너 대가리를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차에서 내려서 목격자를 찾다가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에 대하여 밀린 월세가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