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 매년 추석, 구정에 기사 60만 원, 상차원 50만 원 지급한다
(단 2항에 준 하여 지급한다) (이상 2012. 11. 16.자 단체협약). 제43조 상여금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44조 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월수에 대해서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회사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퇴직금 지급 범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학비보조비, 목욕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4. 지급액: 전 종업원 퇴직금 =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년수 × 100/100 (이상 2010. 12. 24.자 단체협약)
3.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이상 2012. 11. 16.자 단체협약) 제79조 하계휴가비 회사는 매년 전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당 등의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체결된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중 상차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 포함되고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임금협약과 2012. 6. 30.까지 적용되는 2011년 임금협약에서는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조식비,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를 매월 직무별(상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