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E는 2015. 8. 4. 사망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 4. 28. 기준으로 44,797,159원에 이른다.

나. 소외 E가 사망함으로써, E의 배우자인 원고 A은 3/9 지분비율로, E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은 각 2/9 지분비율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 C은 부재자인데, 서울가정법원은 2017. 4. 11. 2016느단4818호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D’을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A에게 14,932,386원(= 44,797,159원 × 3/9,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망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B에게 9,954,924원(= 44,797,159원 × 2/9), 망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C의 재산관리인 D에게 9,954,924원(= 44,797,159원 × 2/9), 망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D에게 9,954,924원(= 44,797,159원 × 2/9)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