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5. 12. 17:40경 대구 동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