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6. 4. 7.부터 2015. 6. 17.까지 강원도청 소속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다.

나. 산림개발연구원 소속 공무직 여직원이 수면제 복용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강원도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강원도 감사실무심의회에서는 2015. 7. 16. 피고에게 중징계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15. 9. 25. 재심의가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위 처분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2015. 10. 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혐의자는 ① 2008. 8. 11.부터 2015. 6. 17.까지 산림개발연구원 B담당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14회)부터 2014년(8회)까지 춘천, 화천, 경기 포천 등 당일 출장이 가능한 총 22회의 근거리 출장업무에 참여한 기간제 근로자들과 점심식사 중 음주와 일과시간 내 식사비를 계산하기 위한 판당 3만 원 이하의 화투놀이를 주도하였으며, ② 2013. 6. 양양 출장지 숙소에서 잠을 자기 위한 탈의도중 여직원에게 속옷을 보인 행위와 2013년(32회)과 2014년(23) 총 55회의 1박 이상의 출장지 숙소에서 출장에 동행한 기간제 여직원들과 화투놀이 중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채 소변을 본 행위로 인해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③ 2013년경부터 시작된 공무직 여직원(2009. 4. 20. ~ 2015. 3. 1.까지 기간제 근로자 / 2015. 3. 2. 공무직으로 전환)과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이와 관련하여 2015. 6. 12. 산림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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