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장르소설 창작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소설 ‘C’(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의 저자이자 저작권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랜덤하우스중앙북박스와 인세는 종이책 1권당 정가의 9%×발행부수(6,001부 부터는 10%)를 받기로 하고,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따른 부수적 권리를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소설을 7권까지 출간하였다.

또한 원고는 문피아와 전자책 출판권 설정계약, 주식회사 넷과 온라인 전송권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소설은 종이책 1권 당 8,000원에 판매되고, 디지털 교보문고 등의 전차책 업체에서 전자책으로도 출간되어 전자책 1권 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용자들이 포인트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인 탱크디스크(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소설을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소설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