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17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30,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 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