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측 경비원들이 총회장 입구를 강압적으로 막은 사실이 없고, 조합원 임을 확인하고 조합원에 해당하는 사람만 총회장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사건 당시 조합장 E은 22명의 경비 용역들을 조합 총회장으로 가기 위한 통로에 배치하였고, 조합 측 경비업체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총회장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 바, 피고인 측만이 일방적으로 총회 입장을 막았던 것이 아니다.

찬성 측 조합원들과 반대 측 조합원들이 경비원 철수 문제, 1 층 접수 대 문제 등에 관하여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장이 오해를 하여 결국 총회 개최가 무산되었던 것이며, 피고인 측 경비원들에 의하여 총회 개최가 무산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조합의 임시총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 측 경비원들이 대형을 갖추어 서서 3 층 엘리베이터에서 총회장으로 가는 통로를 봉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총회장으로 가는 다른 입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이 총회장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경비원들이 물리적으로 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