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