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E, G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