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고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