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무전 취식 사기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추 행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