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한 후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의 일부인 6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