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14:00 경 부산 사하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D’ 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E을 집으로 데려와 3~4 일 간 E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E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