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유한책임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은 ‘세종특별자치시 D’ 지상에 E를 신축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 C를 통해 아래와 같이 위 빌딩 중 제1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8. 8. 3,100만 원, 2017. 8. 21. 4,450만 원, 2017. 12. 29. 8,305만 원을 피고 회사에 각 지급하고, 2017. 12. 29. 분양대금 7억 9,275만 원에 이 사건 상가를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인 2018. 4. 20.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잔금을 미납하자, 피고 회사는 3회에 걸쳐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잔금 미납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6, 9호증, 을가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주장(주위적 청구) 피고 회사의 직원 또는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상가 준공 전에 전매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위 기망에 속아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가 준공 전에 전매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상가 매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