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갓길에서 사고처리를 하고 있던 견인차를 들이받아 견인차 운전자 및 응급구조사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견인차 등을 손괴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