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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7. 6. 26. 01: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29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