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뿐이며, 피해자에게 일부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해주어 그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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