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5. 말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B 등지에서 C 등 3명을 상대로 금원을 대부해 준 후, 이자와 원금을 받는 소위 대부업을 사실상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5. 24. 14:00경 대구 수성구 D 식당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5만 원씩 받기로 약정(연 이자율 60%)하여 대부하고,

나. 같은 해

9. 9. 15:00경 같은 구 E 503호에서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10일에 39만 원씩 10회에 걸쳐 받기로 약정(연 이자율 185.4%)하여 대부하고,

다. 같은 해 12. 15. 12:00경 같은 구 G 105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6만 원씩 받기로 약정(연 이자율 36%)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