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기를 던졌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