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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2129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00,391원 및 그 중 24,232,969원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