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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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긴급조치 관련 원고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A, S, T과 망 U(이하 ‘긴급조치 관련 원고들’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긴급조치 관련 원고들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②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⑧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2) 원고 B, C, D, E, F, G, H, I, R, A, T과 망 U(이하 ‘유죄 원고들’이라 한다
는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