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1:15경 제천시 화산동의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천시 B의 C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징역형을 2회(집행유예 1회 포함)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