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초순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서울 관악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업소 내에 12개의 서비스룸을 설치하고 각 룸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어떠한 자가 공중이 ‘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바 없이 게임물 이외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하게 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컴퓨터 등 기자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대금을 받기만 하면 실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든 모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게임물 제공을 주된 것으로 하는 영업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한정해둔 법 규정의 취지와 달리 부당하게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