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3.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진정( 고소) 취하서 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