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4:4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인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서면 공항로 7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