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제4행의 “대회내용” 부분을 “대화내용”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