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5. 7. 19:25경 부산 서구 B마트 맞은편 노상에서 귀가하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3세)가 “A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입술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