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26명 중 6명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약 3억 7천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 년 8월 ~7 년 3월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